복지부, 청년 보건의료인과 첫 간담회…정책 참여 확대 건의

보건복지부가 23일 서울에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처음 열었다. 전공의를 포함한 5개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 10명이 이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청년 당사자의 몫을 더 늘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에 따르면 이번 자리에는 전공의 신분으로 참여한 치과의사·한의사·의사 대표와 간호사·약사 대표까지 다섯 직역의 청년 보건의료인이 함께했다. 각자 현장에서 겪은 일과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고 보건의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그려봤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참석자 대다수는 사회 초년생에 가까운 청년들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다가올 보건의료 여건 변화에 대응할 정책 과제를 거리낌 없이 내놓았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간담회에서는 어떤 공통 의견이 나왔나?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회장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자신들이 의료 현장을 떠받치는 비중은 상당한데도 정작 목소리를 낼 창구는 마땅치 않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좌우하는 일인 만큼 남들보다 긴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는 보건의료 직역만의 사정이 정책을 짤 때부터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토대로 이들은 다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마다 청년 당사자의 몫과 발언권을 늘릴 것인공지능(AI) 도입 국면에서도 전문가 판단을 충분히 담아내고 마지막 결정은 전문가 몫으로 남기며, 달라질 인구 구조와 기술 흐름에 맞춘 미래 인력정책을 짤 것청년 보건의료인이 실력을 쌓으며 현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수련 여건과 근무 여건을 함께 손보고 안전망을 마련할 것직역별로는 어떤 의견이 나왔나?공통 제안과 별개로 직역마다 처한 현안을 둘러싼 요청도 이어졌다. 전공의 신분으로 참석한 의사 대표는 수련과 진료를 동시에 소화하며 겪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지속적인 정책 검토와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 체계를 재편하고 당직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치과의사·한의사 대표는 의사 전공의와 동일하게 수련 과정을 거치는 만큼 전공의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별도의 수련환경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이 자리에 함께한 의사 대표들도 공감을 표했다.아래는 직역별 핵심 건의 내용을 정리한 표다.직역핵심 건의 내용의사(전공의)수련·진료 병행 부담 완화, 전공의법 실효성 확보, 당직제도 개선치과의사·한의사전공의법 적용 범위 확대, 별도 수련환경 개선책 마련약사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확대, 통합돌봄 연계 강화간호사간호법 하위법령에 청년 의견 반영, 소통창구 마련약사 대표는 고령화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에 청년 약사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하며, 통합돌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서비스 대상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짜는 여러 중·장기 계획에 직역별 정책이 고르게 들어가도록 검토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보건의료 직역만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간호사 대표는 직역마다 나뉜 보건의료정책 논의 구조 안에서도 현장 청년들이 실제로 발언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8월에 새로 개정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청년 목소리를 담아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정부는 어떤 계획을 내놓았나?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청년 보건의료인 목소리를 꾸준히 챙겨듣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같은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소통 외에도 각 직역 안에서 운영 중인 대표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거버넌스를 다듬는 데도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0~11월 사이 마련될 다음 간담회에서는 이번에 모인 공통 제안 중 의제를 골라 정책 참여 방안을 더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청년은 우리 보건의료의 미래 그 자체이면서, 함께 미래를 그려 나갈 정책 파트너이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현장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보건의료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청년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