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복지사업 설계 돕는 '권역별 사전컨설팅'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서울·충남·울산·경기·전남 등 전국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자문을 제공하는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마련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현장을 방문해 자문한다. 컨설팅을 거친 사업은 정식 협의 시 처리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우선 심사(Fast-track)' 혜택이 적용된다.사전컨설팅의 운영 체계와 대상은?복지부에 따르면 2월에 출범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가 지자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문을 제공한다.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총 30건이 접수됐으며, 17건이 심층 검토 후 컨설팅 지원 예정이고 나머지 13건은 신속협의 등 절차로 이관됐다.권역주요 컨설팅 사업수도권서울시 장애아동 조기 치료비 지원, 청년씨앗펀드 등 9개 사업강원·충청권충청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3건영남권울산광역시 '울산시민연금' 1건호남·제주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등 4건청년 주거·자산형성, 장애인 의료비·돌봄, 난임 지원, 지역형 노후소득 보장, 출생·정주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고루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한다.우선 심사 등 행정 혜택은?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정식 협의 요청 시 '우선 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된다.처리기간 단축: 기존 60일 → 30일 이내전문가 사전교육: 13~17일 유튜브를 통해 사전협의제도 이해, 절차, 역할 등 교육 실시컨설팅 범위: 타당성 검토 + 대상자 기준·적정 급여 수준·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효과성 제고 대안 모색복지부는 현장 컨설팅과 함께 27일부터 신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제도 온라인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개편된 협의제도의 주요 내용, 주요 질의응답, 제도 설계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지자체 공무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복지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이번 컨설팅의 의의와 향후 계획은?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심사를 연계하여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사전컨설팅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심사·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일환이다. 지자체가 사업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 후 정식 협의에 진입할 수 있어, 불필요한 보완 요청과 행정 지연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