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

보건복지부가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높이고, 과도하게 지출되는 검사 수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조정만으로 연간 2조 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보건의료 분야 건강보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이번 공청회는 어떻게 진행됐나?이번 공청회에서는 복지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안)' 발표에 이어, 의료계·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인터넷 중계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이뤄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상대가치는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상대가치점수 X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로 건강보험 수가가 산출된다.지역·필수의료 보상은 어떻게 강화되나?정부는 지역과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여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지역의료 역량 강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중증·응급 치료 수가 상향: 중증 수술·마취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되도록 추진소아·모자의료체계 강화: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의 차이를 수가에 반영하고, 고위험 분만·신생아 치료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해 수가 지원진찰료 인상: 3분 내외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상담으로 전환되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를 인상하고 심층 상담·진찰 보상체계 강화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치료 영역의 보상 강화검사 수가는 왜, 얼마나 조정되나?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 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는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과보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 대비 수익 190%는 투입비용 100원일 때 수익이 190원이라는 의미다.검사 종류현행 비용 대비 수익1단계 조정검체검사평균 약 190%150%로 인하CT·MRI 검사평균 약 200%150%로 인하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인 2028년까지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 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향후 일정과 정부 입장은?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여,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