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건보 수가 구조혁신 확정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천억 원의 지역 우대수가가 적용되고,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다지출은 연 2.6조 원 절감한다. 2001년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조정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수가는 검사 분야가 과보상된 반면 진찰·입원·중증응급 등 필수진료는 저보상돼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약 6천여 개 수가의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는 194%로 과보상된 반면 진찰·입원·마취 등은 저보상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어떻게 쓰이나?보건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연 3.6조 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한다. 분야별 보상 강화 규모는 다음과 같다.분야연간 보상 강화지역 우대수가(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4천억 원필수 기본진료(진찰료·입원료)1.5조 원중증·응급 최종치료9천억 원모자·소아 의료환경3천억 원급성기-회복기 의료체계5천억 원지역 우대수가는 비수도권과 경기 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권, 인천 서북·중부권 등 6개 진료권에 적용된다. 모든 수술·처치 행위에 10%(종합병원 이상)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에 10%를 추가 가산하며, 인구감소 84개 시군구(2,249개 의료기관)는 진찰·입원료를 5% 올린다. 필수 기본진료에서는 20년 만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상향해 동네 의원 초진은 6%, 재진은 4%(병원급 2%) 인상하고, 10~15분 심층진찰·상담을 본격 확대한다.중증·응급과 모자·소아 보상은 어떻게 달라지나?중증·응급 최종치료에는 연 9천억 원이 투입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수술·시술 2,700여 개 중 60%에 해당하는 1,600여 개 행위의 수가를 20% 상향하고, 휴일·야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 입원한 환자의 수술 수가는 5.5배로 높인다. 전신마취 수가도 현행 대비 50% 상향한다.모자·소아 분야에는 연 3천억 원이 배정됐다. 28주 미만 조산아를 중증모자센터(2개소→6개소)에서 분만하면 약 440만 원(비수도권 506만 원)을 가산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최대 2.2배(비수도권 2.5배)까지 보상한다. 소아 분야는 진찰료 가산 연령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올리고, 중증수술 1,600개 중 6세 미만 소아 수술에 50%를 추가 가산한다. 급성기 치료 후 회복기로 이어지는 체계에는 연 5천억 원을 투입하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47개소에서 66개소로 늘린다.검사 수가는 왜 줄이고, 위·수탁은 어떻게 바뀌나?보건복지부는 과보상된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를 낮춰 연 2.6조 원의 과다지출을 절감한다. 검체검사에서 1.9조 원, CT·MRI에서 7천억 원을 줄이며, 비용 대비 수익 기준으로 과보상 수가를 단계적으로 150%, 2028년까지 110% 수준으로 조정한다.주요 검사의 수가 조정 예시는 다음과 같다.검사현행1단계 개편혈액검사(의원)1,220원970원(△20%)일반 복부 CT·조영제(종합병원)132,920원103,340원(△22%)두경부 MRI(상급종합병원)267,160원179,560원(△33%)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그간 검사료 할인과 위탁검사 처방 유인, 검사 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해 9월 두 환자의 검체가 바뀌는 사고도 있었다. 개편안은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 위탁·수탁 기관별 보상을 명확히 구분하며, 질 제고와 연계한 조건부 보상과 질관리 기전을 강화한다.환자 부담과 시행 시점은?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 이용을 가정할 때 전체 건강보험 재정 규모에서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됐고,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인하로 본인부담분도 함께 줄기 때문이다. 혁신방안은 12월부터 시행되며,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 등 일부 과제는 2026년 3분기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가 개편 주기도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수가 개편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6조 원 투자를 시작으로 지역필수특별회계 지원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의료 인력 확충,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민형사상 부담 완화,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해 국민이 지역에서 신속하게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