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1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역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국립의전원법 제정 등 국정과제 법안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어떤 조직이 신설되나?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그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만큼, 전담 실을 두어 추진체계를 일원화한다. 이 밖에도 보건과 복지 분야에 걸쳐 여러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다.분야신설 조직보건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보건의료체계혁신과, 비급여관리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복지기금운용관리과, 장애인학대대응팀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무엇을 하나?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비수도권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 국립대학병원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연계해 추진한다. 산하에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두고, 지역의료정책과·필수의료정책과·지역의료인력양성과·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새로 신설한다.부서주요 업무지역필수의료총괄과지역필수의료 정책 총괄, 지역필수의료법·특별회계지역의료정책과일차의료 시범사업, 지역 자율형 의료공백 해소, 보건소·보건지소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 등 필수의료 협력체계, 취약지 지원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의사·공보의·국립의전원 등 지역·공공의료인력 양성공공의료정책과공공의료 총괄,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학병원 진료·연구·교육 혁신,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보건 분야에 또 어떤 변화가 있나?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을 의료기관·의료인력·의료안전망 등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의료인력과 병상, 특수장비(MRI 등), 혈액, 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을 맡는 의료체계혁신과를 자율기구로 두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비급여 항목 관리·표준화, 선별급여 운영 등을 담당하는 비급여관리팀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개편한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를 설치한다.복지 분야는 어떻게 바뀌나?복지 분야에서는 확대된 국민연금기금의 새로운 운용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국민연금기금은 2026년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2.4%에 이르며, 기금 운용이 국내 자본·외환시장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기금운용관리과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투자 다변화,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 책임투자 등을 맡고,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꿔 자산배분과 위험관리 등을 담당한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전담 조직을 격상해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