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첫 자문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1일 서울 비즈센터에서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른 「제3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첫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5년간의 국가 구강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구강보건 전문가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단이 위촉됐다. 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치과 의료현장의 AI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실행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향후 5년간(2027~2031)의 실효성 있는 국가 구강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구분내용계획 기간2027~2031년 (5개년)법적 근거구강보건법 제5조자문단 구성구강보건 전문가, 정책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연구용역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 (책임연구자: 정세환 교수)주요 대응 환경초고령사회 진입, 통합돌봄 시행, 치과 의료현장 AI 기술 도입자문단은 핵심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실행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강원대학교 강릉산학협력단을 통한 연구용역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도출된다.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은?이번 3차 계획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소통과 투명성을 우선으로 두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를 병행한다.국민 설문조사: 일반 국민 대상 구강 정책 요구도 파악·분석공청회 개최: 발굴된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숙의·공론화 과정전문가 자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단 운영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구강보건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 과제에 반영한 뒤 공청회를 통해 검증하는 3단계 공론화 구조가 특징이다. 기존 계획과 달리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기대 효과와 향후 일정은?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강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3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통합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 의료현장에서는 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문회의와 연구용역,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