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의료기기 판촉비용 공개

제약·의료기기 업계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판촉비용과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온라인으로 공개된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가 작성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윤리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기록·보관·공개하는 제도다.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 제도를 참고해 'K-Sunshine Act'로도 불린다.지출보고서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이 포함된다.이번 실태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해 실시됐으며 총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이 가운데 의약품 업체는 15,849개, 의료기기 업체는 12,269개였다.지출보고서 제출 업체 수는 전년도 조사보다 29.0% 증가했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 인식이 높아진 것이 제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제출 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약 2,326만 개로 집계됐다.경제적 이익 유형을 보면 의약품 분야에서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제공이 55.1%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견본품 제공이 57.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공개된 자료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향후 5년간 확인할 수 있다.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별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해당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작성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