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출범…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약산업이 마주한 현안을 함께 짚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렸다고 2일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시작됐다.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나란히 맡는다. 정부 부처와 산업계, 학계가 한 테이블에 앉는 상설 논의 구조를 갖춘 셈이다.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민·관협의체는 어떤 과제를 다루나?협의체가 내건 목표는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다룰 과제는 기업 육성 체계부터 유통 질서, 신약 개발, 제조 혁신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5개 분야다. 복지부는 산업 생태계 발전에 맞는 과제와 안건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고,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 구성도 다시 손볼 수 있게 했다.주요 논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방안의약품 판매위탁사(CSO) 관리·감독 강화제네릭 중심 기업의 규모화와 전문화, 수출 기업 전환바이오신약·개량신약·천연물신약 개발 촉진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및 제조 혁신첫 회의 안건으로는 협의체 구성·운영방안이 가장 먼저 올랐다. 분야별 위원 현황과 운영 방식, 앞으로의 일정이 참석자들에게 공유됐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어떻게 바뀌었나?두 번째 안건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선 개요와 신규 인증 계획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을 고쳐 인증제를 손질한 바 있다. 개정 내용에는 연구개발(R&D) 투자 기준 강화, 리베이트 인증요건 합리화, 인증기준 개편, 외국계 제약사 유형 구분이 담겼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 신규 인증 신청·접수는 8월 18일 문을 열어 9월 18일 마감된다. 접수된 신청 건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고시된다. 마감까지 보름 남짓 남은 상황이라 인증을 노리는 기업들의 준비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핵심은?세 번째 안건인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다. 연구개발에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하는 유망 중소·벤처 제약사를 뒷받침하는 것이 취지다. 복지부는 '스타트업 → 준혁신형 제약기업 → 혁신형 제약기업 → 글로벌 수준 제약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지정된 기업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 혜택 등을 받는다. 복지부는 연내 법적 근거를 갖춘 뒤 신규 신청·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우대 수준은 앞서 윤곽이 잡혔다. 복지부가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준혁신형 지정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다.구분내용R&D 투자비율 요건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5% 이상 / 1,000억 원 미만 기업 7% 이상신규 제네릭 약가1+3년간 50% 우대 (혁신형은 60%)기등재 의약품 특례3년간 47% 적용 (혁신형은 4년간 49%)같은 개편안에서 제네릭 기본 산정률은 오리지널 대비 53.55%에서 45%로 낮아졌다. 제네릭 매출 비중이 큰 중견·중소 제약사 입장에서는 인증 취득 여부가 수익성을 가르는 변수가 된 셈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https://www.kpbma.or.kr정부와 업계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본 협의체에서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현주소를 공유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갈 제약산업의 육성·발전 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공동위원장을 맡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본 협의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R&D 및 제품 생산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노 회장은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이 연구개발 투자 여력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산업계 의견을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협의체 운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협의체는 앞으로 공유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이어가며 남은 과제를 순차적으로 다룬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