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스란 차관 "소득·고용·건강 격차 함께 풀겠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6일 사회보장 전문가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소득·고용·건강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정목표 아래 진행 중인 사회보장 정책 수립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6일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사회보장 전문가 참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간담회는 왜 마련됐나?이번 간담회는 사회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보장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복지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영역이 늘고 있다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 아래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 방향은?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핵심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추진 과제주요 내용기본사회기획단 출범 (3월 26일)소득·돌봄·의료 분야에서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발굴·마련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새 정부의 국정방향 및 복지철학 반영기본사회기획단은 소득·돌봄·의료 세 영역을 축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발굴하는 조직이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은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복지 철학을 기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큰 틀을 좌우하게 된다.차관이 강조한 메시지는?이스란 제1차관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험 속에서 소득·자산, 고용·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이 차관은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포럼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