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13차 회의…전문과목별 추계 논의 착수

보건복지부가 5월 29일 오후 4시 15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전체 규모에 대한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제출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다. 김태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의사 전문과목별 추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를 기본으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현행 법령상 우리나라 의사 전문과목인 내과, 외과 등 총 26개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인력 수요·공급 추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29일 오후 4시 15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13차 회의의 의미는?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전체 규모에 대한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제출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다.지금까지 의사인력 수급추계 논의는 의사인력 '전체 규모'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 13차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문과목별' 추계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구분내용회차제13차일시5월 29일 오후 4시 15분장소서울시 중구 T타워참석자김태현 위원장 포함 위원 11명의제의사 전문과목별 추계 추진 방향향후 회의 운영 방식은?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를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인력의 수요·공급을 추계하기 위한 세부 방법론과 자료를 검토하는 등 추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향후 추진 일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음 회의(제14차)에서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 검토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한 26개 전문과목별 수요·공급 추계 작업 진행각 과목별 특수성과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한 전문과목 학회 의견 적극 수렴전문과목별 수급추계는 단순한 의사 총수 산정과는 차원이 다른 정교한 작업이다. 과목별 의료 수요, 인구구조 변화, 의료 기술 발전, 진료 패턴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26개 전문과목이란?현행 법령상 우리나라 의사 전문과목 및 전문의 분류는 총 26개로 구성돼 있다. 근거 법령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다.26개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등 다양한 의료 영역을 포괄한다. 각 과목별로 의료 수요와 공급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인력 수급을 평가하기 어렵다.특히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전문과목별 수급 불균형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필수의료 과목: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지역 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이 두드러지는 분야고령화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분야이번 추계 작업이 향후 의사 인력 정책과 의대 정원, 전공의 정원 정책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학회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나?위원회는 각 과목별 특수성과 현장 의견 등을 추계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각 전문과목 학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학회 의견 수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각 전문과목의 진료 현장 실태 반영의료 기술 발전과 진료 패턴 변화 등 학문적 전망 반영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기반의 정책 결정 구조 형성위원회 추계 작업이 학회와의 양방향 협력 구조 속에서 진행될 경우, 추계 결과의 설득력과 정책 실행력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향후 일정은?제13차 회의의 회의록 등은 향후 제14차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다음 14차 회의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 사례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의사 인력 수급추계는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의대 정원, 전공의 수련 정책, 지역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다양한 의료 인력 정책의 토대가 된다.이번 위원회 작업 결과가 향후 의대 정원 정책과 필수의료·지역의료 인력 정책 수립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의료계, 정부, 학회의 협력적 논의 구조가 정착되면 의료 인력 정책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