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건강보장 중심' 전환…4차 기본계획 연내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7일 오전 10시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해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 수립 방향, 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2026년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용 등을 보고·검토했다. 1977년 의료보호 제도 시행 이후 50년을 맞이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의료급여 제도를 단편적 의료비 지원에서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추경 2,828억 원이 편성돼 의료급여 예산은 총 10조 2,112억 원으로 확대됐다.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방향은?복지부에 따르면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구분지표변화만성질환자 비중63.1% (2014) → 84.4% (2024)+21.3%p정신질환자 비중22.3% (2014) → 35.2% (2024)+12.9%p수급자 증가152만 명 (2021~2023 평균) → 163.9만 명 (2026.2)가파른 증가세4차 기본계획의 핵심 방향은 지출관리 위주에서 건강보장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복지·주거·돌봄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 외 복합적 욕구 미충족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 지출구조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심의 작업반이 운영 중이며, 토론회·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발표될 예정이다.재가의료급여와 통합돌봄 연계는 어떻게 강화되나?재가의료급여는 장기 입원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치료와 일상을 이어가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7월부터 전국 시행 중이다. 누적 6,440명(2025.12월 기준)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했으며, 대상자 만족도 88.0%, 재입원 미고려 95.3%의 성과를 거뒀다.다만 퇴원 수급자 위주 운영으로 지역사회 노쇠 수급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지원 기간(최대 2년) 종료 후 정착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노쇠 수급자 발굴·지원: 사회적 입원 예방을 위한 사전 개입공공·민간 자원 공동 활용: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중단 없이 지원연계 모델 마련: 13개 시군구 중심 협의체 구성, 연내 모델 마련 후 연말 시범 적용→전국 확산보건복지부 www.mohw.go.kr추경 2,828억 원 편성의 배경은?2026년 의료급여 본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국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조 177억 원(+11.5%) 증액돼 편성됐다. 그러나 2026년 2월 수급자 수가 163.9만 명으로 예산 편성 기준(160.7만 명) 대비 3.2만 명이 초과되는 등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약 5만 명 기준 2,828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10조 2,112억 원 규모가 됐다.연평균 수급자 추이를 보면 2021~2023년 152만 명에서 2024년 154.5만 명(+2.5만), 2025년 159.5만 명(+5.0만)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어, 추계모델 고도화와 재정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됐다.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급여는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