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 정상화 TF 가동…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한 검토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7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3대 과제 후보(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한 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정상화 TF는 어떤 기구인가?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위원회 구성은 정부위원으로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포함되며, 민간위원은 보건·복지·인구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이번 정상화 추진은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제도와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1차 회의에서 어떤 과제가 논의되나?이번 1차 회의에서는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이 논의된다. 대표 과제는 다음과 같다.과제주요 내용아동학대 행위자 출산크레딧 제한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출산크레딧 적용을 제한가짜 앰뷸런스 근절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 효율화, 이송·처치료 현실화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방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신고·고지 의무기한 설정먼저 출산크레딧 제한 과제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로잡는 차원이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출산크레딧 제도 본래 취지를 고려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가짜 앰뷸런스 근절은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를 통해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함께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추진해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산후조리원 예약금 미반환 문제는 폐업·휴업으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신고·고지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향후 추진 일정은?보건복지부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확정된 과제 가운데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