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 소확신 2탄…국민 즉시 체감 과제 14건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6년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원격진료실 별도 설치 의무 완화 등 국민 일상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부터 진행 중인 1차 국민투표에는 30일 기준 1,868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 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과 '난임 시술 지원 유효기간 연장' 등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주요 대표과제의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소확신 2탄의 대표과제는 4가지다.과제명현행개선시행 시기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3개월 이내 증빙서류(진단서 등) 제출발급기한 6개월로 연장5월 내재택 중증 소아환자 요양비 확대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 등 9개 품목 지원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추가건보 5.1, 의료급여 5~6월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가입 시 장기요양보험 자동 의무가입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 가능5월원격진료실 설치 의무 완화의료기관 내 별도 원격진료실 설치 필수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 허용5월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단서 발급기한이 3개월로 제한돼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개선으로 발급기한이 6개월로 연장돼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감소하고 서류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재택 중증 소아환자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현재 재택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요양비는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 등 9개 품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중증 소아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를 부모가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해 경제적·돌봄 부담이 가중돼 왔다.이번 개선으로 추가 지원되는 3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산소포화도측정기: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 정밀한 산소포화도 측정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대상기도흡인기: 스스로 객담 배출이 어려운 중증 소아환자 대상경장영양주입펌프: 경장영양 중 흡인위험이 있고 정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대상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의료급여는 5~6월 시행 예정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원격진료실·계절근로자 관련 개선 사항은?원격의료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별도 원격진료실을 설치해야 했으나, 공간 확보 어려움과 비용 부담 등으로 특히 의원급의 참여가 저조했다.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일반진료실에서도 원격진료 환경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 간 원격협진 참여기관이 확대돼, 환자는 근처 익숙한 병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최대 8개월만 체류하면서도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의무가입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제외 신청할 수 있게 돼, 근로자의 실수령액 감소와 고용주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복지부는 4~5월 소확신 과제를 대상으로 한 2차 국민투표를 보건복지부 블로그(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는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보건복지부가 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