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 부조리 개선 '국민제안 창구' 상시 운영 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 누리집, 공식 SNS, 우편,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불이익 우려 없이 익명 제안도 가능하며, 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정상화 TF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국민제안 창구의 접수 방법은?복지부에 따르면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4가지 접수 경로가 마련됐다.접수 방법경로누리집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 참여 →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SNS복지부 블로그·페이스북, 장관 X·인스타그램 → 게시글 내 링크 바로가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실 (30113)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유선 접수도 마련됐으며,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익명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어떤 과제를 제안할 수 있나?정상화 과제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정상화 과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편법 일반화 사례: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경우불법행위자 이익 향유: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사문화·불합리 제도: 제도가 사문화됐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국민 정서·법 감정과 괴리되는 경우사회악 척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조금 부정수급, 특혜성 인허가 등 주요 사회악제안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팀장: 복지부 장관, 팀원: 내부 공무원 4명, 외부 전문가 6~7명) 논의를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보건복지부 mohw.go.kr선정 과제의 관리와 후속 계획은?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과제의 진행상황 및 주요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정상화 TF가 과제 선정 심의와 홍보방안 논의 등을 담당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이번 국민제안 창구는 최근 요양시설 종신보험 편취 사건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비정상적 관행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현장의 부조리를 신고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