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래사회보장포럼 첫 개최…연말 정책제안서 마련
보건복지부가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대전환(AX)과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 대전환기에 대응할 사회보장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는 핵심 주제별 3개 분과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올해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로얄호텔서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26일 발표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의 이행관리 방안 일환으로 추진됐다. 포럼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발굴·구체화하는 공론의 장으로 운영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미래사회보장포럼은 어떤 자리인가?포럼은 정부(보건복지부)-국책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학계(한국사회복지학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첫 포럼을 시작으로 핵심 주제별 3개 분과를 구성해 연말까지 심층 논의를 이어간다. 3개 분과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대응, 중앙-지방정부 기능과 역할, 기본소득·돌봄·의료 분과로, 각 분과에 복지부 소관 부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어떤 주제가 논의됐나?제1차 포럼은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집중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션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세션 1: 'AX 시대의 사회보장 방향과 역할' — 인공지능 대전환이 경제·사회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보장 체계의 대응 방향세션 2: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보장체계 구축' —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역할 분담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세션 3: '기본사회 구현과 미래 사회보장 발전 방향' —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과 기본서비스로서의 돌봄·의료 체계, 청년층 구조적 위험 대응 과제각 세션에서는 김기태·신현웅 박사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대학 교수진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앞으로 어떻게 되나?보건복지부는 포럼을 통해 미래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학회와 연계해 연구용역 등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미래 사회보장 정책 제안서'를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위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 미래 사회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청년 세대가 탈노동·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청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연구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