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예비 시범사업 4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약 5주간 참여하며,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사전 검증한다.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7월 본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제도 개편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다.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핵심은?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핵심은 자활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자활 의지, 욕구를 고려해 실현 가능한 자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구분현행개편자활 목표탈수급·취·창업만을 일률적 목표로 설정참여자별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제고, 자활장벽 개선 등 맞춤형 목표 설정역량 반영개인별 근로역량·의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참여자의 근로역량·의지를 고려한 개인별 경로 설정자활근로 배치목표와 무관한 배치 가능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 수행그간 자활 참여자들은 개인별 근로 역량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탈수급과 취·창업만을 목표로 자활근로를 수행해 왔다.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별로 실현 가능한 자활 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맞는 자활근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예비 시범사업의 운영 방법은?예비 시범사업은 맞춤형 자활지원을 위한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참여 기관: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 (도시·도농복합·농촌 등 지역유형과 참여자 규모 고려)사업 기간: 약 5주간 (1일~)중점 점검 사항: 자립역량·환경 평가 기준의 타당성, 현장 수용성, 실무자 업무 부담 증가 정도모니터링: 참여기관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 점검복지부는 참여기관들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비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실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을 보완해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본 시범사업 일정과 향후 계획은?본 시범사업은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다음과 같은 일정이 예정돼 있다.1일~: 예비 시범사업 시행 (12개 지역자활센터, 약 5주간)5~6월: 권역별 설명회 개최,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공모7월: 본 시범사업 시행 목표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제도 개편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다 현장 수용도가 높은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자활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자활지원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자활 참여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자립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