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현장 참여형 예비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약 5주간 참여하며,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사전 검증한다.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7월 본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제도 개편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다.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핵심은?
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의 핵심은 자활 참여자의 근로 역량과 자활 의지, 욕구를 고려해 실현 가능한 자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구분 | 현행 | 개편 |
|---|---|---|
자활 목표 | 탈수급·취·창업만을 일률적 목표로 설정 | 참여자별 취·창업 집중, 자활의지 제고, 자활장벽 개선 등 맞춤형 목표 설정 |
역량 반영 | 개인별 근로역량·의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참여자의 근로역량·의지를 고려한 개인별 경로 설정 |
자활근로 배치 | 목표와 무관한 배치 가능 | 개인별 목표에 적합한 자활근로 수행 |
그간 자활 참여자들은 개인별 근로 역량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탈수급과 취·창업만을 목표로 자활근로를 수행해 왔다. 개편 이후에는 참여자별로 실현 가능한 자활 목표가 설정되고, 이에 맞는 자활근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시범사업의 운영 방법은?
예비 시범사업은 맞춤형 자활지원을 위한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기관: 전국 12개 지역자활센터 (도시·도농복합·농촌 등 지역유형과 참여자 규모 고려)
사업 기간: 약 5주간 (1일~)
중점 점검 사항: 자립역량·환경 평가 기준의 타당성, 현장 수용성, 실무자 업무 부담 증가 정도
모니터링: 참여기관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 점검
복지부는 참여기관들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비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실증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참여자 자립역량·환경 확인 기준을 보완해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본 시범사업 일정과 향후 계획은?
본 시범사업은 202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다음과 같은 일정이 예정돼 있다.
1일~: 예비 시범사업 시행 (12개 지역자활센터, 약 5주간)
5~6월: 권역별 설명회 개최,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공모
7월: 본 시범사업 시행 목표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예비 시범사업은 제도 개편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다 현장 수용도가 높은 본 시범사업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자활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자활지원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자활 참여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자립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