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가 9일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하후상박 구조로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노인빈곤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개편 필요성을 짚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과 선정기준 조정 등이 개편 방향으로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 오후 4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개편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노인빈곤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노인빈곤 현황은 어떤가?포럼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구인회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별 전문가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이원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노인빈곤 현황을 진단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급여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개편 방향으로 무엇이 제시됐나?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기초연금 개편방향을 발제했다. 현 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노후소득보장 중심 제도로서 국민연금 역할 강조이어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사각지대의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주요 문제로는 일률적 부부감액,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지급 배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정부의 개편 방향은?현수엽 제1차관은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이 국가의 기본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현 차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포럼은 기초연금 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편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전했다.이어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