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간소화…10월 시행

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모바일 동의 기능을 신설하고, 신청 완료 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난해 기초연금 신청자 88만여 명 중 온라인 신청은 3.4%에 그쳐, 어르신 친화적으로 절차를 재구성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느끼던 주요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신청 과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앉은 자리에서 막힘없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왜 개선하나?그간 기초연금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지방정부 대면상담을 통한 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지방정부 신청이 93.1%였던 반면, 온라인 신청은 2만9,903명으로 3.4%에 그쳤다. 온라인 신청 과정을 분석한 결과, 어르신들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식 다운로드·제출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청 경로신청자 수비율지방정부82만6,171명93.1%연금공단3만1,357명3.5%온라인2만9,903명3.4%무엇이 어떻게 간편해지나?보건복지부는 이용자 중심으로 신청 절차를 재구성해 세 가지를 개선했다.신청 절차 재구성: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등의 절차를 재배치해 앉은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배우자 동의 간편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기능 신설서류 제출 방식 개선: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신청 동의' 클릭만으로 신청 가능언제부터 시행되나?개선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