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 4차 발전 포럼 개최…급여체계 전반 점검

보건복지부가 6월 5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열고 급여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지 10여 년 만에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 간 정합성을 종합 검토한 자리다.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는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6월 5일 오후 2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발표를 앞둔 급여별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맞춤형 급여체계, 왜 다시 점검하나?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했다. 수급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고 실질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급여별로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을 달리 운영하면서, 소득이 다소 늘더라도 수급자가 상황에 맞게 의료·주거·교육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설정돼 있다.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 기준생계급여32%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8% 이하교육급여50% 이하다만 개편 이후 급여별 운영 주체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선정기준도 조정되면서, 급여 간 정합성과 수급자 보장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포럼이 마련된 배경이다.급여별 개선 방향은?포럼에서는 생계·주거·교육 세 가지 급여에 대한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제4차 생계급여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에 참여 중인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함께 내놨다.주거급여를 다룬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에 따른 수급가구 규모와 지원 수준 변화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해 지원 대상 확대와 최저보장수준 제고 등을 기본계획 수립 방향으로 제안했다.교육급여는 우명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발제했다. 우 교수는 설문조사와 시도 지원사업 분석을 토대로 교육급여의 적정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대상자 포괄성 확대와 보장수준 적정성 확보를 중장기 과제로 꼽았다.발전 포럼은 어떻게 운영되나?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10여 년을 맞아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26년 1월 출범했다. 운영 기간은 2026년 10월까지다.그동안 포럼은 제도의 역할과 수급자 선정·급여 기준 등을 주제로 심층 논의를 이어왔다. 1차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2차에서는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을, 3차에서는 공공부조 선정기준을 다뤘다.발굴된 세부 과제는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된다.현수엽 제1차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가 급여별 특성을 유지하되, 제도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해 필요한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