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소득 vs 지출' 논의…제3차 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이 17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공공부조의 선정기준'을 주제로 소득(기준중위소득) 관점과 지출(최저생계비)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논의했다. 기준중위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기준 변경은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의제다.두 관점의 핵심 주장은?이번 포럼에서는 공공부조 선정기준에 대해 소득 기반과 지출 기반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문가 발제가 이루어졌다.관점발제자핵심 주장소득 기반 (기준중위소득)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상대 빈곤선으로 도입한 취지를 고려,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 방향 제안지출 기반 (최저생계비)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공공부조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 수급자 근로 장려를 위한 최저생계비 기반 제도 개편 제안2015년 맞춤형 개편 시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전면 전환했다. 사회 전체 소득을 반영하는 상대 빈곤 관점을 도입해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기준중위소득의 현재 활용 현황은?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중앙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국민취업제도(고용부): 60% 또는 100% 이하국가장학금(교육부): 300% 이하아이돌봄서비스(성평등가족부): 200% 이하또한 3년마다 최저생계비 계측을 통해 기준중위소득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연구 및 TF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한 심층 논의도 진행 중이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포럼의 향후 운영과 반영 계획은?「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운영 현황, 소득인정액 기준 등 세부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된다.이스란 제1차관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소득 vs 지출' 기준 논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설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제4차 종합계획에 어떤 방향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