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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그냥드림 사업 운영체계 재정비…5월 본사업 확대 앞둬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사업·동정 |
복지부, 그냥드림 사업 운영체계 재정비…5월 본사업 확대 앞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약 4개월이 경과하고 5월 18일 본사업 확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 129개소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사업 이후 총 78,251명을 지원하고 1,255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지원 필요성이 낮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운영상 어려움이 나타나, 본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 지침 정비를 추진한다.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성과는?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先)지원·후(後)행정' 방식으로 운영된다.구분실적 (4.1 기준)운영 사업장전국 68개 시군구, 129개소총 지원 인원78,251명읍면동 복지센터 연계7,686명위기가구 발굴1,255명시범사업 시작2025년 12월본사업 확대2026년 5월 18일 예정1차 이용 시 이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서류 부담과 낙인효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국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물품 지원 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기존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포착하지 못한 위기가구 1,255명을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것이 대표적 성과다.운영체계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일부 사업장에서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대기 발생 등 운영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본사업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자가 체크리스트 도입: 1차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지원 필요성 확인현장 상담 기능 강화: 사업장 내 상담 역량 강화사업장 선정 기준 정비: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장 선정현장점검 정례화: 전국 사업장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고, 운영 개선 미흡 시 조정 조치인천광역시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장 재정비에 나선다. 인천은 시범사업 기간 광역사업장 1개소를 매주 수요일 2시간만 운영해 왔으나, 한정된 운영시간으로 장시간 대기가 발생하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나타나 8일자로 해당 사업장 운영을 종료하고 대체 사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향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은?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역복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취약계층 대상 핀셋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경찰청 협업: 위기가구 의심 대상자를 그냥드림 사업장과 연계, 생계형 범죄 예방지역복지 네트워크: '좋은이웃들' 등과 협력 강화, 위기가구 발굴 확대선제적 보호: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 보호 강화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은 만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도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오는 5월 18일부터 본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보완하고,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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