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의료비 부담 국민 제안” 접수

‘4대 중증질환 보장’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관련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년도 추진해온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대대적인 의견수렴을 시작하기로 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2년차 시행과 함께, 그간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3대 비급여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정부에서 시행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내용에는 ▲ 지난해 초음파검사에 이어 올해에는 고가 항암제인 얼비툭스, 캡슐내시경, 부정맥 치료술 등 총 73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 지난 2월 환자 본인 부담을 5~10%까지 낮추는 산정특례 대상도 혈색소증 등 25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추가로 지정, ▲ 연말까지 중증도가 심하여도 수술을 받지 않아 그간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심장·뇌혈관질환자에 대해서도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으로는 ▲ 비급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특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마련(’14.2월)하고, 본격적으로 부담 축소, ▲ 선택진료비의 경우, 그간 본래 진료비의 20~100%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15~50%로 대폭 축소(8.1일~), ▲ 상급병실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기존에 1~5인실까지였던 상급병실 중 4,5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9.1일~), ▲ 병원에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간병을 병원의 입원 간호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 등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 11.11~12)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국민이 이러한 정책이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 기대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새로운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향후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국민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 등을 통해 연결되는 “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코너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전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는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12월 10일(수)에는 공단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책의 현장감을 높여 내실 있게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