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혁신위, 지역필수의료 공론화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4일부터 5일까지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해 지역의료 보장 범위와 의료공급 방식 등을 논의한다. 주요 세션은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도출된 결과는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공정하게 선정된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으로, 6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어떻게 진행되나?숙의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가 진행된 뒤 각 분임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지만,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분임 토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1일차에는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어떤 주제를 논의하나?토론회는 이틀에 걸쳐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특히 2일차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혁신위원회 나백주 위원과 박진식 위원이 서로 다른 의료공급 방식을 제안하고 시민패널이 이를 두고 토론한다.세션주제세션 1지역의료의 최소 보장 범위세션 2지역병원 이용 조건과 활성화 방안세션 3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공급 방식세션 4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성공 기준과 권고안세 번째 세션에서 나백주 위원(을지대 의대 교수)은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보장 방향을, 박진식 위원(세종병원 이사장)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을 각각 제안한다.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시민패널이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7월 중 발표된다. 공론화 결과는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돼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이 함께 의료혁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