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과기정통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가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인력 공급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AI·IoT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현장수요 중심 기술개발·확산, 법·제도 정비 및 현장역량 강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내 세부 실행계획이 포함된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AI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의 주요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이 구현된다.모델적용 대상주요 내용스마트 홈재가 돌봄AI·IoT 기기로 건강 상태·활동 파악, 이상 징후 시 신속 대응, 안전·건강·정서 지원 서비스스마트 시설장기요양시설 등AI 기록업무 보조, 야간 라운딩 AI·IoT 모니터링 대체, 데이터 기반 정밀 돌봄·선제적 대응스마트 홈 모델은 종사자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에만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의 한계를 24시간 가동되는 AI 기술로 보완한다. 스마트 시설 모델은 반복적 기록업무를 AI가 보조하고, 야간 라운딩도 AI·IoT 기반 모니터링으로 일부 대체해 종사자 업무부담을 경감하면서 서비스 품질도 개선한다. 현장 중심의 리빙랩 실증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기술은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기술개발과 확산 지원 체계는?정부는 R&D부터 실증·사업화·제도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단기 (3년 내): AI·IoT 등 기술성숙도가 높은 기술 중심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추진, 서비스 혁신모델 설계중장기: 로보틱스와 결합된 '피지컬 AI' 개발, 이동·돌봄 보조 등 물리적 돌봄행위 지원 기술로 확대부처 역할 분담: 복지부(돌봄 현장 응용·특화 기술개발) + 과기정통부(데이터 플랫폼 등 기초·기반 기술개발)제도 연계: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주요 돌봄 제도 개선 병행개발된 유망기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실증·사업화를 거쳐 현장 확산까지 연결되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 조성과 수요 기반 확대, 실증환경 제공이 핵심이다.법·제도 측면에서는 돌봄 현장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며, 현장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제공된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의 향후 일정은?복지부는 전문가 토론회, 현장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실행계획을 포함한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상반기 내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돌봄기술 외에 복지행정 혁신방안도 추가된다.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을 통해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AI·IoT 등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라고 밝혔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AI를 통한 돌봄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확산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번 전략은 그간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 범부처 전략으로, 초고령사회의 돌봄 위기를 AI 기술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