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확신' 행정으로 국민 일상 불편 25건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소확신)」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 1분기 동안 총 25건의 과제를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표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의 장애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신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소확신' 제도의 핵심 내용은?「보건복지 소확신」은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는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대형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개선 과제를 별도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1분기 대표 과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보건복지부가 올해 1분기 추진한 25건의 「소확신」 과제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과제명주요 내용시행일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으로 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현장 불편 해소2026.1.1.특별재난 보상금 연금 소득인정액 공제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재난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 탈락·감액되는 문제 해소2026.1.1.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무상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대상 46품목 1인당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지원2026.1.5.국가건강검진 폐기능검사 도입56세·66세 대상 폐기능검사 신규 도입,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유병률 12%에 비해 인지도 2.3%로 저조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조기발견 기대2026.1.1.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앞으로의 추진 계획은?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소확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20일(금)부터 31일(화)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추진한다.이스란 제1차관은 "소확신 제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국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보건복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