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복지부 ‘공공의료 기본계획’ “졸속” 비난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부터 높여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년~2020년)’이 졸속으로 마련됐다고 맹비난하면서, 졸속정책이 오히려 공공의료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0일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 해소 ▲응급의료기관 취약지 해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충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대학 설립 추진 ▲권역외상센터 시·도별 1개소씩 확대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지역)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기관별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번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 정상화·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의 목표와 실행계획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공공의료기관 시설 등이 부족한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그만큼 단기처방이나 졸속방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운영의 효율성, 책임경제체계 확립,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및 차등 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이 수익성 추구와 경영성과 위주로 추진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성을 지표로 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정책들이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의료공공성 파괴정책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료취약지 지원이나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같은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돼야 하는데 기본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졸속적이고 부실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