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7년 수가협상 돌입…6개 의약단체장과 상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단체장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11일부터 1차 협상을 시작해 29일 본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보험료율이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 재원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올해부터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된다며, 의료 인프라 유지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을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나?이날 간담회에는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단체참석자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대한병원협회장유경하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이정우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대한약사회장권영희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과 함께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건강보험 재정 상황은?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의 무게감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짚었다.정 이사장은 "이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지정학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러한 재정 상황 속에서 공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7월부터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해 극단적인 과다·과소의료 방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근거 기반의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는 설명이다.환산지수 협상의 핵심 쟁점은?정 이사장은 올해 환산지수 협상에서 균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공급 측면의 인프라 유지와 재정 지속가능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정 이사장은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또 "국민과 의약계, 그리고 공단이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단체장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향후 협상 일정은?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일 월요일부터 의약단체와 1차 협상을 시작해 5월 29일 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수가협상은 1차 협상 이후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