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신복위,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5.5억 원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의료이용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4년째 시행한다. 2026년 사업 예산은 5억 5,000만 원 규모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 기금을 활용해 5월부터 매월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채무조정 신청자가 대상이며,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된다. 두 기관은 2023년 업무협약 이후 3년간 청년 2,714명에게 총 9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는 의료이용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cyber.ccrs.or.kr사업의 의의와 그간 성과는?이번 사업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청년 중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이용 제약까지 받게 되는 이중고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간 이상 체납되면 보험급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의료 접근성 제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지원 규모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 3년간 누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구분내용MOU 체결 시점2023년지난 3년간 지원 인원취약 청년 2,714명지난 3년간 누적 지원 금액9억 3,000만 원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2026년 사업 규모와 재원은?올해 사업 예산은 5억 5,000만 원 규모로 운영된다.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이 활용되며, 5월부터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1인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체납 금액 구간에 따른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체납 금액지원 방식50만 원 이하체납 보험료 전액 지원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체납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 지원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과 자세한 신청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누리집(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향후 지원 방향은?두 기관은 그간의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 기준 개선과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