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별법, 실효성 없다" 바른의료연구소 지적해

김윤 의원의 필수의료 특별법 실효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 출신으로, 다수의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번 법안은 그의 첫 번째 대표 발의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의 목적, 지역의료 공급 체계 변화에 집중"

김윤 의원의 필수의료 특별법은 필수의료 살리기보다는 지역의료 공급 체계 변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김윤 의원의 과거 연구 결과들이 현실성을 결여한 만큼, 이번 법안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김윤 의원이 설계한 문재인 케어가 실패로 결론난 만큼, 이번 법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용어 정의의 문제점, 정책 왜곡 가능성"

법안에서 정의된 '진료권'과 '필수의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1일 생활권으로, 지역 경계를 나누는 진료권 개념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필수의료'의 정의 역시 주관적이며, 이는 의료 정책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성 결여된 조직의 문제"

법안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주요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보정심은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의료 정책의 비전문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재정지출 강제와 혈세 낭비 우려"

법안은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강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윤 의원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계획들이 이미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 인력 동원의 실효성 문제"

법안에는 지역의사제와 국립대 교수 강제 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료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 개선과 인구 증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윤 의원의 법안, 필수의료 살리기와 무관"

전문가들은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와는 무관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막대한 혈세 낭비와 의료 정책의 왜곡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되며,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바른의료연구소에서는 김윤 의원의 법안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