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관련 자료 공개...“자의 입원율 여전히 낮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더불어민주당, 고창․부안)은 5월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2011-2014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 강제입원율이 6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는 2014년 47,785명(67.4%)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2,974명(32.4%)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도 작년 2013년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 49,026명(70.5%)에 비하면 3%정도 낮다.
한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2011년 50,919명, 2012년 50,736명, 2013년 49,026명, 2014년에는 47,785명으로 점차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경우는 2013년도 64.2%에 비해 2014년에는 61.7%로, 가족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입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입원환자 수가 경기(14,711명), 경남(9,256명), 부산(5,148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강제입원율은 충남이 83.8%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광주(78.6%), 전북(73.7%)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강제입원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변론으로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이번 헌법소원청구가 강제입원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등원이후 지속적으로 정신보건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19대 국회에서는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등에 관한법률안을 대표발의, 지난 29일 정신보건법 개정안으로 반영되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바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