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의없는 전문인력 중심병원? 헛소리 말라"

시민단체 중심 의개특위, 주먹구구식 진행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 정부의 임기응변 모면하려는 상급종병 전환대책 맹비난

금일 보건복지부가 의개특위 브리핑을 통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실효성 없는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25일 출범한 의개특위가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배제하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인력 수급체계, 전공의 수련, 1차 의료, 지역의료, 비급여 실손 등 중요한 주제를 비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정부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오늘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여전히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감축, 전공의 의존도 및 비중증 진료 축소, 전문의와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를 통한 병원 운영 방안은 대학병원의 근본적인 기능을 망각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대학병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비율을 줄여 비전문 인력으로 매도하고, 간호사를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포장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환자 수용이 어려워 병상을 줄이고, 줄어든 병상만큼 중증환자 비율을 늘려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중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아닌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상 확장으로 인해 의료진의 '3분 진료'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이 정부의 '의료개혁'의 본질이냐고 반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의료개혁 대책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가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현 의료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