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흑자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사용 예정..협상 난항 예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16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해 이번 수가협상에 의료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수가협상단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총 4명으로 의협이 의원 유형의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만큼 시도 및 개원의 대표 인사를 포함해 구성됐다. 2014년도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 4조 4,0796억원의 흑자 및 약 12조원의 최대 누적적립금을 마련한 상황에서 의협은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통한 적정보상을 기대하나, 정부가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추진과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준비금 적립 예정을 밝힘에 따라,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협 수가협상단은 공단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내부 분석자료에 근거한 적정수가 인상을 요청해 고사위기에 처한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제39대 집행부 구성 등 내부 사정 속에서도 의원급 수가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보다 빨리 협상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 준비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해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수가협상은 협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중 하나로 상시로 준비해 온 업무이고,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 실무작업은 사전에 준비해온 만큼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2016년도 수가협상에 차질없이 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이사는 “이제는 저수가-저급여-저부담에서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적정보상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공단에서도 기존의 협상방식에서 벗어나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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