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8년-의료쟁점 종합8
2018년 하반기 의료계, 정계, 정부 사이에는 의료취약지 해소 및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논쟁으로 뜨거웠다.
의료계와 정부는 공공의대 관련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한의사협회는 OECD 평균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보건복지부와 일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특히 의료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할 수 없으며,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의료와 의료취약지 등에 정책 가산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관련 예산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국회로부터 배정고, 국무회의는 이를 포함 '2019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공공의대원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에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원협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도 잇달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NMC)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란이 심화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 진지한 논의 없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의학교육 관련 단체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는 등 같은 정부기관인 국회예산처 조차 비판적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라고 맹비난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원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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