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회의 역할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일 국회 연석 청문회와 관련하여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다섯 주요 관료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이들이 경질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협은 국회에 의대 증원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은 위증죄로 사법 처리되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이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의료 악법 추진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의 진행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특위에 참여 중인 회원들에게도 참여 중단을 촉구했다.
PA 제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우려
PA 제도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간호사들에게 불법적인 진료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사들이 짧은 시간의 교육만 받고 의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간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위험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PA 제도가 간호사법에 반영될 경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며, 관련 입법 중단과 함께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응급실 문제와 의협의 입장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부인하며 회송 건수 증가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결과로 설명한 것을 두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응급실 진료 제한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의료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충남대병원 관련 최민호 시장에 대한 의협의 반발
세종충남대병원의 응급실 운영 차질과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이 의사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최 시장의 발언이 의사들을 모욕하고,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들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이 의료 공백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최 시장의 사과 없이는 세종충남대병원의 중증 응급진료 차질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원면허제와 대한의사협회의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개원면허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가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의료 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개원면허제가 전공의 착취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 배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단 위원장 참고인 조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위원장의 참고인 조사와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박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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