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성·유효성 검증은 뒷전..시범사업 결과 전면 공개하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오늘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채 검증은 뒷전이고 정부가 정책시행을 강행하기 위해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하여 국민과 의료계를 무시하는 암울한 현실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국민건강보호와 환자안전은 도외시 한, 행정편의적 시범사업임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국민들께서 눈과 귀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의협은 “비밀리에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는 그 실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어떤 서비스이건,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제공하면,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원격의료의 효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 그토록 요구해온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은 물론이거니와 기술적 보안 및 안전성도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서 보듯이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은 반쪽짜리 시범사업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형식적이고 내실없는 시범사업 확대를 매개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검증 안 된 정부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위험한 시험대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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