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립 예산도 전액 삭감
메르스 피해의료기관 보상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치권과 의료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메르스 피해의료기관의 보상예산의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안민석 의원 등과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메르스로 피해를 받은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산이 애초 정부안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증액해 2,500억원으로 책정되긴 했지만 피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 액수가 아니라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 회장은 “메르스 피해를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직원 인건비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나면 의사는 생활비도 가져갈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며, “감염병 연구와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책정했던 101억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추진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메르스 피해의료기관 보상은 단순히 의료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함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동네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체로 포함시켜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부 독립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집행을 전문화하고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예산과 인사권을 독립시켜 자율적이고 전문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계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강무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유인상 영등포병원 의료원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안민석 의원(예결위 야당 간사) ▲이한규 예결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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