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일차의료기관 개설자 중심 조합 제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는 저수가의 구조적 모순과 이로 인해 동네의원이 존폐의 한계점에 이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진료 외에도 기타 수익창출이 가능한 대형병원과 비교해볼 때, 동네의원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이번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소가 제안한 (가칭)‘동네의사협동조합’ 설립 제안을 살펴보면,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형태, 그리고 출자금의 액수 등이 제시됐다. 조합원의 자격은 일차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주축이 되도록 한다. 다만, 정관 및 규약사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원장 및 기타 대상에 따라서는 이사회 의결로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조합의 형태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에 지부를 구성하는 안 ▲각 지역 협동조합 설립 후 전국단위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하는 안 ▲각과 개원의사회 협동조합 설립 후 연합회를 결성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출자금의 액수는 조합원 1인당 1구좌 10만원과 조합원 1인당 1구좌 100만원으로 하는 방안 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발기인 등의 사전의견수렴 후에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연구소는 (가칭)‘동네의사협동조합’이 각종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어 일차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는 EMR 등 의료정보화 사업, 의료기기 제조/유통, 의약품 유통,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사업, 의료기관 소모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업 등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구소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EHR 시장과 헬스케어 시장에서 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합의 최대장점으로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구매력/협상력의 극대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투명경영,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신뢰도 증가, 수익창출에 따른 배당배분 등을 꼽았다. 실례로 2014년에 설립된 비뇨기과의사회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몰 홈페이지 등을 운영해서 지난해 1억 5,000여 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중 2천만 원을 조합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도(正道)”라면서도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사정이 너무 급박해 동네의사협동조합이라는 생존전략을 고민하게 됐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장은 “조합원들은 각자 일차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에 진출하게 된다”며 “규모의 경제 실현 뿐 아니라, 의사 개인으로서는 시도해보기 어려웠던 신사업 분야에 접근할 수 있고 공동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동네의사협동조합 플랫폼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일차의료 의사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혁신적인 헬스케어 사업영역도 창출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미래의료산업도 선도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omentá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