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가짜급여·실손개편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 이하 실손대책위)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방안에 포함된 '관리급여 제도' 신설 및...

식품의약약품안전처, 의약품 공급 부족 사전 대응 강화… 제약사 책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위한 시행령 개정,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